숨진 여 부사관에 대한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의혹의 배경에는 방역 수칙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
징계를 두려워 한 군 간부들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회유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
이 모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건 지난 3월 초입니다.
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발생할 때로, 5명 이상 사적 모임조차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.
군에서도 당연히 회식이 금지됐고,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내부 징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그런데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려면 이 술자리가 드러나니,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.
[김정환 / 유족 측 변호인 (CBS 김현정의 뉴스 쇼) :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" "일단 지휘관 자체는 지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. 지금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]
물론 이 역시, 그저 또 다른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.
군이 성추행 신고를 은폐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이번만은 아니기 때문이죠.
지난 2013년.
한 대위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뒤 1년 가까이 보복성 야근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자,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.
[오쌍한 / 故 오 대위 아버지(2014년 11월) : 제가 자식을, 딸을 군대 보내놓고 나서 대한민국 여군 장교라는 명예에 정말로 자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. 그런데 강원도 15사단으로 배치되고 나서부터 인간 이하로 대우 받고 인간 이하로 성추행 당하고 왜 우리나라 여군들이 이렇게 성추행을 당해야 합니까? 우리 군은 변해야 합니다! 진짜로 변해야 합니다.]
국방부가 이미 2015년 원아웃 퇴출 제도를 도입했고, 혁신을 약속했지만 오 대위의 아버지가 분노하던 때와 지금, 군은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?
군은 이번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.
하지만 대책과 실천은 늘 별개였다는 것도 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죠.
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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